'이동걸式 구조조정' 매조지 한계… GM노사 부실책임 핑퐁

벼랑끝 버티기…파업·법정관리로 산은 압박

최유경 기자 2018.04.16 15:18:38




GM본사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2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노사는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GM노사는 16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으나 쉬이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GM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올들어 STX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등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한국GM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노사 협상 물꼬 터… 결론 낼지는 '글쎄'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한국GM 부평공장 대회의실서 제 8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 12일 CCTV 설치 문제를 두고 협의가 결렬되면서 사측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전확약서'를 쓰고 교섭에 돌입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기본급 동결, 성과급 포기 등을 내걸었으나 군산공장 근로자 전환배치, 1인당 3천만원 주식 분배, 정년연장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GM 사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된 복지 혜택을 대폭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GM이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분 성과급 지급이 보류되자 일부 노조원이 한국GM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후 GM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국GM에 본사 인력의 출장을 금지한 상태다.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사 교섭은 성과없이 시간만 허비하게 됐다. 


◇ GM, 데드라인으로 산은 압박…투자·자료제출 꺼려

GM본사는 한국GM 구조조정의 합의시한을 이달 20일로 못박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 내에서는 이때까지 노사가 합의하고 자구안을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 

그동안 물밑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데다 GM의 압박 전술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제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중이다. 실사 결과를 지켜본 뒤 뉴머니(신규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GM의 실사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제일 핵임이 이전가격 문제인데 GM본사 입장에서 (자료를) 내놓기 어려워 실랑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베리 앵글 GM사장은 출자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GM은 지금껏 한국GM에 빌려준 올드머니 3조원을 전액 출자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동시에 산업은행이 신규투자 조건으로 지난해 10월 만료된 한국GM 자산매각 비토권을 복구하는 요구도 거절했다.  


◇ 금호타이어式 해결 어려워… 부실 책임 논란

업계에서는 한국GM 사태가 금호타이어처럼 법정관리 직전 극적 타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시에는 정부, 채권단, 노사가 모두 참여한 다자회의가 이뤄졌다. 

댄 암만 미국GM 총괄사장이 "한국GM 구조조정 합의 데드라인은 20일"이라며 "(이해당사자) 모두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밝힌 것도 금호타이어식 해결을 기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GM의 경우, 우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만한 신차배정·출자전환·신규투자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번복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 역시 깊숙하게 개입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GM이 외국계 기업으로 부실책임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원을 위한 협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노사 협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한국GM사태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국GM을 비롯한 협력사 등 최대 30만명의 근로자가 구조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세부적으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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