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비심의협의체' 추진…"정부 시장개입 더 강해져"

정부개입 속 조직…사실상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불과
"통신업계, 그동안 협의 없이 밀어 붙였는데…믿을 수 없다"

전상현 기자 2017.07.17 06:48:55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뉴데일리DB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공식 취임을 한 가운데, 통신비절감 대책을 위한 '통신비심의협의체'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업계는 이번 협의체가 과연 얼마나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줄지 시큰둥한 모습이다.

취지야 좋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개입하에 조직된 협의체이다 보니,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취임과 함께 통신비 절감 대책을 위한 '통신비심의협의체'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정확한 구성 인원들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미래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를두고 이통업계 관계자들은 본 협의체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모양새다.

아직 디테일한 협의체 구성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 정부개입 하에 조직된 협의체인 만큼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장의 사업자들이 관련 정책을 설계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는 시스템이 아닌, 협의체를 명분삼아 정부가 사실상의 통신비인하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이통사들이 따라오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체는 미래부 산하 연구반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새정부의 '찍어누르기'식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 취임한 유 장관이 성과를 도출해 내보이기 위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통신비인하 정책을 기존처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통사들과 협의 없이 통신비인하 정책을 강행한 후 다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의 통신 인하 정책들은 자유시장질서를 통째 교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통신비 인하를 정부 주도로 할 거냐, 시장의 경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시장 왜곡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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