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 vs 찬성 12...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

노조 피해 경주 시내 호텔서 기습 이사회 개최

최유경 기자 2017.07.14 14:18:40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오전 경주 시내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오전 경주 시내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이로써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3개월 간 중단되며 이 기간동안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9명의 시민배심원단이 원전의 완전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일시 중단을 둘러싼 논란을 떠안은 채 출범하게 됐다. 일시중단 과정부터 막대한 갈등을 겪은 데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지역주민까지 찬반 논쟁이 나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 기습 이사회…완전 중단 수순 예고 

이날 이사회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 모두 참석해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찬성해 이번 안건은 의결됐다. 

당초 한수원은 전날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일시 중단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에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 중요 결색이 졸속으로 '도둑이사회'서 결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수원 이사회가 기습 이사회까지 열면서 일시중단을 확정한 배경에는 정부의 탈원전 밀어붙이기가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脫)원전시대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6기의 신규 원전 모두 '올스톱' 상태다. 현재 건설 단계에 들어선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오전 경주 시내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 노조. ⓒ 뉴시스



◇ 한수원 "긴급 이사회, 공론화 적기에 수행해 빠른 결론"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를 두고 노조와 지역주민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오늘 개최가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면서 "이사들의 고뇌어린 결정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이사들 사이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게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도 있었고 정부 공론화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 빠른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한수원은 3개월 공사 중단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한 비용은 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일 시민배심원단이 완전 중단을 결정할 경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업체에 내줘야할 손해배상 비용은 1억원에 달하고 이미 집행한 사업비 1조6천억원은 매몰비용이 된다. 

또한 한수원 노조와 원전 부지인 울주군 주민들과의 갈등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수원 측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향후 공사가 다시 시작됐을 때 품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종 안전 조치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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