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서울·부산 아파트값 상승원인 투자수요 탓"

청약제도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 필요

김백선 기자 2017.07.11 17:53:20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부산 등 투자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해 청약제도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1일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연도별 주택수요와 공급물량 추정치·재고주택 수 등을 활용해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상대로 2016~2018년 주택수급 상황을 분석, 이를 토대로 주택시장을 △수요과다 △수요초과 △수급균형 △공급초과 △공급과다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서울·부산·인천 등은 수급 균형 예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대전은 수요 초과 예상 지역, 경기도·울산·대구는 공급 초과 예상 지역으로 꼽혔다. 

집값 상승 폭을 놓고 지역별로 시장 과열 위험성도 진단했다. 올해 5월 대비 6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전국 평균(0.21%)보다 높은 세종(1.67%)·서울(0.66%)·부산(0.38%) 등을 시장 과열 지역으로 분류했다. 

연구원은 특히 서울·부산의 경우 수급 균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것은 투자수요가 유입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공급과다 예상지역인 경북·충남·울산 등은 공공부문 택지공급 축소와 건설사 보증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준공률을 고려한 후분양제 탄력도입,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의 공급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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