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통령의 경제정책 ‘옥석가리기’ 우선돼야

일자리 창출·복지 강화 등 공약, 결국 추경 통과가 관건
법인세 인상 통한 재벌개혁 오히려 고용시장 악화 전망

차진형 기자 2017.05.10 07:38:20

▲ⓒ뉴데일리


제19대 대통령이 결정됐다.

이로써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한편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중시할 전망이다.

재정의 역할 확대로 소비는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한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치다.

◆일자리 창출·소득기반 성장·복지 강화 등 3대 경제공약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은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 등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이로 인해 당분간 소비 등 내수 부문의 실물지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물지표는 심리지표가 개선된 것에 비해 체감성 낮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실제 한국경제는 2%대 저성장을 이어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한국경제가 2%대 성장을 탈피할 것으로 예견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 인구 고령화, 소득정체, 자산 양극화 등과 같이 저성장을 이끌었던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 내로 치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새정부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현 경제 위기를 탈출하겠단 의도가 엿보인다.

지금까지 국내의 경제위기 극복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 크게 의존해 왔다. 예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1.25%까지 인하하며 경기부양을 유도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흐름에 우리나라도 동참했던 것도 이유다.

하지만 경제 공약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통화정책으로 이루기 힘들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재 개편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해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재정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대에 그쳤던 재정지출 증가율을 7%까지 늘리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뉴데일리

◆재벌개혁·법인세 인상·양도차익 과세 등 반발 심할 듯

앞서 얘기했듯이 경제 정책은 기대보다는 현실을 더 냉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가 경제민주화, 친서민, 양극화해소, 복지확대 등에 집중돼 있다.

이 중 부담스러운 정책으로 바로 재벌개혁을 강요하는 경제민주화를 꼽을 수 있다.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사면권 재한, 공익법인이나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 일감몰아주기 제한, 전자투표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화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와 법인세 인상 등이다.

양도차익 과세가 확정될 경우 연 3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세금만큼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으로 투자심리에 부담스러운 이슈다.

법인세 인상 또한 기업 투자확대, 주주 환원정책 강화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1% 포인트 올릴 때마다 기업들의 고용 환경 악화로 전체 고용이 0.3%~0.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효과가 7~8조원에 그쳐 사실상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J-노믹스’ 드라이브, 추경 통과 여부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3.5%에서 7%로 늘리고 10조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언급해 왔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큰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추경 통과 여부가 ‘J-노믹스’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도 경기 부양을 위해 취임 첫해 추경 예산을 집행했다.

문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는 120석에 불과하다. 국회 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로는 경제개혁을 이루기 힘들다. 또 야권의 협조 없이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내각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적을 뒀던 자유한국당과 협조가 절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94석을 확보 데다 바른정당 탈당파 12명의 입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06석의 거대 제1야당으로 거듭나게 된다.

홍준표 후보 역시 대선 막판 ‘의미 있는 2위’를 차지해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높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느꼈던 분열과 실망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선 협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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