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원 임기만료…黃권한대행 인사권 행사할까

탄핵정국 탓 후임 인사 차질 우려…'CJ 압박설' 등 구설도 부담될 듯

연합뉴스 기자 2017.01.16 08:47:39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연합뉴스DB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의 임기만료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후임 임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6일로 끝이 난다.
 
공정위 부위원장은 차관급으로 임기 3년의 정무직이다.

통상 공정위원장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3배수를 추천하면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탄핵정국 돌입 이후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마사회장, 기업은행장 등 공공기관 인사를 단행했다. 당장 야권은 "불필요한 인사권 행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필요하면 최소한의 인사는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송수근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 차관급으로 인사 폭을 넓혔다.

송 차관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총괄실행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질 대로 거세졌다.

지난해 말 이미 시작됐어야 할 검찰 인사는 아예 시작될 기미조차 없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공식적으로는 부위원장 후임 인선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인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공정위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CJ를 압박했다'는 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가 외압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점도 부담스럽다.

공정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인사를 단행했다가 문체부 차관 인사 때처럼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통상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인사 윤곽이 나오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국장급, 과장급 인사도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된다.

부위원장은 법원 1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한 명이다.

부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면 나머지 8명이 의결정족수인 5명(재적의 과반)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만약 다음 달 17일 임기만료인 김석호 상임위원(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의 인사마저 지연되면 공정위원 9명 중 2명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 3명의 상임위원이 각각 주심을 맡는 소회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져 최근 급증하는 사건의 처리 속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공정위 역사상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원의 자리가 공석인 점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들며 예정대로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부위원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다. 김 상임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도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업무 특징상 부위원장, 상임위원의 공백 사태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공정위 인사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맨 위로